🔎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상278 검색결과 총 4 개

검색결과: 총 4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78 판결

[가옥명도][집1(9)민,009]

4287민상278 판결 [가옥명도][집1(9)민,009] 【판시사항】 이중소송의 금지 【판결요지】 원고가 동일하고 신소의 피고가 전소의 피고 보조참가인인 때에는 이중소송의 항변을 할 수 없다.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이중소송의 금지

2.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판결송달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됨으로 상소를 제기함에는 수계절차를 밟아야

제208조, 제21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소외 1 우 승계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3. 12. 30 선고 53민공278

원심(제2심)당시 본건과 동시에 심리한 동원 단기 4286년 민공 제277호 사건 즉 현재귀원에 계속중인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91호 가옥명도청구사건기록중에는 우 피고의 소송수계관계가 명료하였은 즉 본건에 있어서의 우 수계관계는 원심에 현저한 사실이였음)을 하였고 이어 그 공소심의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손동욱에게 다시 수여케 되었든 것인바 원심은 우 관계는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3. 대법원 1957. 9. 26. 선고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판시사항】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판결요지】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판결 표시의 미완성 건물에 관한 건축청부공사보상금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그 후 공소심에서 우 미완성건물의 원고 소유권확인과 공사비초과지불금 278,100원의 반환을 구하였음이 명료한 바 이는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233조, 제335조

원심에서 공사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하고 당심에서는 공작물의 원고의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하므로 심접컨데 차는 원고가 원심청구의 소의 변경의 신청을 행한것으로 인정할 것인바 차는 전연 기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소의 변경을 허용키 난하다 나아가서 본건 미완성공작물의 공사비채무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심접컨대 본건 미완성건물의 건축공사를 피고가 청부하여서 4287년

선고일	1957.09.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민사소송법 제3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4. 서울지법 1999. 4. 9. 선고 98가단215282 판결：항소

[구상금 ][하집1999-1, 326]

4287민상278 판결),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310 판결).

4290민상784 판결이 동일 권리에 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논거로 이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재소금지 여부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중복제소에 대하여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

선고일	1999.04.09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문일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진봉 고유창
사건명	구상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판시사항

[1] 조정사건이 불성립으로 종결되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소송계속의 성립 시기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을이 갑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절차에서 동일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갑을 비롯한 복수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별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비롯한 복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일일이 별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